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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7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16

추첨(抽籤)으로 대표자(代表者)를 뽑자니 무슨 소리인가, 황당(荒唐)한 제안(提案)이 아닌가. 국민(國民)의 대표(代表)를 생각할 때 잘난 사람, 특별(特別)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代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傾向)이 있는데 루소는 이 생각을 깨버린다.

 

우리 중에 무작위(無作爲)로 추첨(抽籤)해서 뽑더라도 그 사람이 잘 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루소가 살았던 시대(時代)에 프랑스의 문맹률(文盲率)이 높아서 시민(市民) 대부분(大部分)이 글자를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루소는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를 자신(自身) 있게 말했다. 민중(民衆)에 대한 굳건한 신뢰(信賴)가 엿보인다. 그리고 루소는 조국(祖國)이었던 스위스 제네바 같은 소도시(小都市) 국가(國家), 그리고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 Sortition Demoney’를 실시(實施)했던 고대(古代) 아테네 도시국가(都市國家)를 이상적(理想的) 모델로 생각했다.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1992년 육군(陸軍) 중위(中尉)로 복무(服務)하다가 군() 부재자(不在者) 부정투표(不正投票)를 고발(告發)했던 이지문(李智文)3씨의 박사학위(博士學位) 논문(論文)'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를 잘 설명(說明)하고 있다.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이담북스, 2012)라는 단행본(單行本)으로도 출간(出刊)되었다.

 

정치적(政治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원형(原形)은 아테네에서 시작(始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以上)의 관직(官職) 대부분(大部分)을 추첨(抽籤)으로 뽑은 시민(市民)으로 채웠다. 임기(任期)1년이고 연임(連任)은 할 수 없었다. 아테네의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B.C. 594년 솔론의 개혁(改革) 시기(時期)부터 B.C.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붕괴(崩壞)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유지(維持)되었다.

 

현재(現在) 아일랜드에서는 개헌(改憲)을 위해 정당(政黨)에서 지명(指名)한 의원(議員) 33, 추첨(抽籤)으로 선발(選拔)한 시민(市民) 66, 그리고 정부(政府)가 임명(任命)한 의장(議長) 1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構成)된 헌법회의(憲法會議) Constitutional Convention201212월에 설립(設立)20143월까지 성공적(成功的)으로 운영(運營)했다."

 

2013년 한국(韓國)의 소수(小數) 정당(政黨) 녹색당(綠色黨) 전국대의원대회(全國代議員大會)100퍼센트 추첨(抽籤)을 통해 대의원(代議員)을 선출(選出)했다. 전국(全國) 16개 시도별(市道別)로 지역(地域연령(年齡성별(性別)을 고려(考慮)해서 30명당 1명씩 모두 134, 소수자(小數者) 부문(部門)에서 청소년(靑少年)과 장애인(障礙人)을 각 3명씩 뽑았다.

 

다른 분야(分野)지만 배심재판(陪審裁判)에서 배심원(陪審員)은 다 추첨(抽籤)으로 뽑는다. 검사(檢事)와 변호인(辯護人) ()이 배심원(陪審員) 후보군(候補群) 중에서 편견(偏見)이 있을 것으로 판단(判斷)되는 사람은 제외(除外)하는 것을 전제(前提)로 말이다. 이렇게 뽑힌 배심원(陪審員)들이 유무죄(有無罪)를 판단(判斷)한다. 우리나라는 배심재판(陪審裁判)이 극히 드물게 진행(進行)되지만, OECD 나라에서는 배심재판(陪審裁判)이 재판(裁判)의 중심(中心)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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