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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지문(李智文) 박사(博士)도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의 전면(全面) 도입(導入)보다는 대통령(大統領)과 지자체장(地自體長)은 선거제(選擧制)로 뽑고,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지방의회(地方議會) 의원(議員), 그리고 이들의 수십 배수(倍數)로 뽑는 국회시민의원단(國會市民議員團)과 시민의원단(市民議員團)은 추첨제(抽籤制)로 뽑는 '보합제(保合制)' 도입(導入)을 주장(主張)하고 있다. "선거민주주의(選擧民主主義)를 보완(補完)할 추첨민주주의(抽籤民主主義)"에 대해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必要)는 있다.

지방분권(地方分權)

다음으로 루소의 '지방분권(地方分權)' 제안(提案)에 대해 말해 보자.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13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冊)을 읽다가 30페이지를 못 넘어간다.(웃음) 그러다 보니 이 부분(部分)을 놓치게 된다.

“수도(首都)를 절대(絶代) 허용(許容)하지 말고 정부(政府)를 각 도시(都市)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身分)을 대표(代表)하는 모든 의원(議員)을 정부(政府)가 자리 잡은 그 도시(都市)에 살게 해야 한다. 영토(嶺土)에 골고루 사람들이 살게 하고, 어디서나 똑같은 권리(權利)를 누리도록 하며, 도처(到處)에 풍요(豐饒)와 활기(活氣)를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국가(國家)는 최대(最大)한 강력(强力)하고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도시(都市) 성벽(城壁)은 오직 시골집들의 잔해(殘骸)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銘心)하라. 수도(首都)에 궁궐(宮闕)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라 전체(全體)가 오두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

"수도(首都)를 절대(絶代) 허용(許容)하지 말고 정부(政府)를 각 도시(都市)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라." 놀라운 제안(提案)이다. "영토(嶺土)에 골고루 사람들이 살게 하고, 어디서나 똑같은 권리(權利)를 누리도록 하며, 도처(到處)에 풍요(豐饒)와 활기(活氣)를 나눠주라." 철저(徹底)하게 지방분권(地方分權)을 하라는 의미(意味)다. 지금 우리 식(式)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공화국(共和國)을 해체(解體)하라" 이다. "도시(都市) 성벽(城壁)은 오직 시골집들의 잔해(殘骸)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의 뜻은 도시(都市)의 웅장(雄壯)한 성벽(城壁)은 다 시골집을 부수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2년 16대 대선(大選)에서 노무현(盧武鉉) 후보(候補)가 충청권(忠淸圈)에 행정수도(行政首都)를 만들고 청와대(靑瓦臺), 국회(國會),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을 이전(移轉)한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그리고 대통령(大統領)이 된 후(後) 지방분권(地方分權)을 하려고 노력(努力)했지만, 그 공약(公約)은 일부(一部)만 이뤄진다. 행정수도(行政首都) 이전(移轉)은 "서울이 수도(首都)인 것은 관습헌법(慣習憲法)이다"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해괴(駭怪)한 논리(論理) 앞에 무산(霧散)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