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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참여(參與)는 '의무(義務)'

루소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1부 도입부(導入部)에서 정치(政治) 참여(參與)의 당위성(當爲性)을 강조(强調)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市民)이 정치(政治)에 관심(關心)을 갖는 것을 비난(非難)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뭔데 정치(政治) 이야기를 해?"라는 식(式)이다.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군주(君主)도 아니고 입법자(立法者)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政治)에 관한 글을 쓴다. (...) 내 의견(意見)이 공적(公的)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影響力)이 아무리 미약(微弱)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自由國家)의 시민(市民)이자 주권자(主權者)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공무(公務)]에 관해 투표(投票)할 수 있는 권리(權利)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義務) 역시 당연(當然)히 갖게 된다.”

권위주의(權威主義) 체제(體制) 시절(時節)에는 시민(市民)들이 정치(政治)를 이야기하면 "네 일이나 잘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교사(敎師)들이 정치(政治) 이야기를 하면 "학생(學生)들이나 잘 가르치지"라는 야유(揶揄)를 받았다. 노동자(勞動者)들이 정치(政治) 이야기를 하면 "물건(物件)이나 잘 만들어 팔지"라는 구박(驅迫)이 돌아왔다. 정치적(政治的)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진 이후(以後)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저의 경우(境遇)는 정치(政治) 과정(過程)에 참여(參與)한 이후 "교수(敎授)가 전공(專攻) 강의(講義)나 하지 왜 정치(政治) 이야기를 해?"라는 비난(非難)을 많이 들었다.(웃음) '폴리페서'라는 딱지도 붙었다.

만약 이런 식(式)으로 '네 일이나 잘하라'는 요청(要請)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정치(政治)에 관심(關心)을 끊고 학교(學校) 캠퍼스에 틀어박혀 있거나 노동자(勞動者)가 공장(工場)에서 일만 하고 농민(農民)이 논밭에서 농사(農事)만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치(政治)는 특정(特定) 사람, 특정(特定) 집단(集團)의 전유물(專有物)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은 이 나라의 주인(主人)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다. 나라 운영(運營)의 원리(原理)와 방향(方向)을 정(定)하는 것이 정치(政治)인데, 나라의 주인(主人)이 그러한 정치(政治)에 관심(關心)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當然)한다. 루소는 이 점을 분명(分明)히 했다.

한편 "정치(政治)에 관심(關心) 갖지 마!"라는 윽박지름과 함께 "정치(政治)가 너와 무슨 상관(相關)이야?"라는 어리석은 질문(質問)도 있다. 루 소가 살던 시대(時代)에도 그랬나 보다. 루소는 이렇게 답(答)한다.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相關)이야?"라고 말하는 순간(瞬間)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看做)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主人)이 나랏일에 상관(相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다. 정치(政治)는 한 나라의 운명(運命)과 주권자(主權者) 국민(國民)의 삶의 방향(方向)을 좌우(左右)한다. 예를 들면 정치(政治)는 납세자(納稅者), 즉 우리에게서 얼마의 세금(稅金)을 걷을지 결정(決定)한다. '슈퍼리치 super rich로 불리는 '초부자(超富者)'들을 대상(對象)으로 증세(增稅)를 할지 감세(減稅)를 할지 정(定)한다. 부동산(不動産) 문제(問題)가 심각(深刻)한데, 다주택자(多住宅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를 유지(維持)할지 아니면 폐지(廢止)할지도 결정(決定)한다. 재벌(財閥) 등 대기업(大企業)이 내는 법인세(法人稅)를 인상(引上)할지 인하(引下)할지도 정(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