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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最近) 유럽연합(聯合) EU은 석유(石油)·천연(天然)가스·석탄(石炭)을 생산(生産)·정제(精製)하는 기업(企業)들이 에너지 가격(價格) 급등(急騰)으로 막대한 이윤(利潤)을 얻게 되자 1400억 유로(약 200조원) 규모(規模)의 '횡재세(橫財稅) windfall tax'를 부과(附課)하기로 결정(決定)했다.

정치(政治)는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稅金)의 사용처(使用處)를 정(定)한다. 예컨대 4대강(大江) 사업(事業)에 돈을 쓸지, 아니면 '무상급식(無償給食)', '무상보육(無償保育)', '전국민고용보험(全國民雇傭保險)' 실시(實施)에 돈을 쓸지 결정(決定)하는 것이다. 세금(稅金)을 냈는데 4대강(大江) 사업(事業)에 쓰여 강(江)을 '녹차(綠茶) 라테'로 만들어 버리면 화가 난다. 이명박(李明博) 정부(政府)가 추진(推進)한 자원(資源) 외교(外交)는 깡통이 되었다. 거기에 몇조(兆) 원이 들어갔다. 4대강(大江), 자원외교(資源外交), 방산비리(防産非理) 등을 다 합한 액수(額數)를 우리나라 인구(人口)로 나눠보니 1인당 200만 원, 가구당(5인 기준) 약 1000만 원을 부담(負擔)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政府) 시절(時節) 청와대(靑瓦臺)에서 쓰레기통을 구입(購入)했는데, 한 개에 약 90만 원이었다. 당시(當時)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議員)이 밝혀낸 내용(內容)이다. 호두나무를 깎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낸 세금(稅金)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혁명적 의미(意味)

이제 본격적(本格的)으로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내용(內容)으로 들어가 보자.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1부 1장은 이렇게 시작(始作)된다.

“인간(人間)은 자유(自由)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奴隸)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自己)가 그들의 주인(主人)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서 가장 많이 인용(引用)되고 회자(膾炙)되는 문장(文章)이다. 수사적(修辭的)으로 표현(表現)되어 있지만, 바로 이 문장(文章)으로 인해 프랑스를 포함(包含)한 절대왕정(絶對王政) 체제(體制)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근대(近代)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인민주권론(人民主權論)'이 시작(始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루소의 말처럼, 강고(强固)한 신분제(身分制)가 유지(維持)되고 있던 시대(時代)에 대부분(大部分)의 사람들은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컨대 노예(奴隸)나 노비(奴婢)의 자식(子息)으로 태어나면 대부분(大部分) 평생(平生) 노예(奴隸)나 노비(奴婢)로 살다가 죽었고, 농민(農民)의 자식(子息)으로 태어나면 특별(特別)한 경우(境遇)가 아니고는 농민(農民)으로 살다가 죽었다. 신분제(身分制)가 폐지(廢止)된 근대(近代) 사회(社會)에서도 '쇠사슬'은 사라지지 않는다. '쇠사슬'의 종류(種類)와 형태(形態)가 달라진다. 21세기 대한민국(大韓民國)에도 '쇠사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