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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5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12

드라마 미생(未生)(2014)에 나오는 비정규직(非正規職) 회사원(會社員) '장그래'는 얼마나 자유(自由)로울까. 영화(映畫) 카트(2014)에 나오는 대형(大形) 마트 계약직(契約職) 여성(女性) 노동자(勞動者)들은 또 얼마나 자유(自由)로울까. 자본(資本)-노동(勞動) 관계(關係) 속에서 노동자(勞動者)들이 과거(過去) 노예(奴隸)나 노비(奴婢)에 비해 엄청난 자유(自由)를 누리고 있음은 분명(分明)하지만, 자본(資本)-노동(勞動) 관계(關係)에서 벗어나는 자유(自由)를 누리지는 못한다.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社會)에서는 돈이 자유(自由)의 양()과 질()을 결정(決定)한다. 주거(住居)의 자유(自由), 이동(移動)의 자유(自由)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한다.

 

이어 루소는 "자연(自然)은 보존(保存) 목적(目的)에 따라 어떤 존재(存在)들은 명령(命令)을 하도록, 또 어떤 존재(存在)들은 복종(服從))을 하도록 창조(創造)했다"(아리스토텔레스), "우월(優越)한 자질(資質)을 가진 목동(牧童)이 가축(家畜) 떼를 이끄는 것처럼, 인간(人間)들의 목자(牧者)도 국민(國民)보다 우월(優越)한 자질(資質)을 갖고 있다", "()은 신()이고 국민(國民)은 가축(家畜)이다"(칼리굴라) 등 당시(當時)의 지배적(支配的)인 사고(思考)를 비판(批判)한다. 루소는 이러한 관계(關係)의 근원(根源)''이 라는 점을 강조(强調)한다. ''이 기성질서(既成秩序)를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主張)이 아니다.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위대(偉大)함은 그다음에 있다.

 

힘이 다했을 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權利)는 도대체(都大體) 무슨 권리(權利)란 말인가? (...) 강도(强盜)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攻擊)했다고 하자. 억지(抑止)로 지갑(紙匣)을 내줘야겠지만 그 지갑(紙匣)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良心的)으로 내줄 필요(必要)가 있는가? 결국 강도(强盜)가 가지고 있는 권총(拳銃) 역시(亦是)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權利)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合法的)인 권력(權力)에만 복종(服從)할 의무(義務)가 있다는 데 동의(同意)하기로 하자.”

 

'힘이 권리(權利)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강도(强盜)가 힘을 사용(使用)해 내 지갑(紙匣)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강도(强盜)가 내 지갑(紙匣)에 대해 '권리(權利)'를 갖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강도(强盜)의 힘이 지갑(紙匣)을 내주어야 할 '의무(義務)'를 내게 부과(賦課)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권리(權利)와 의무(義務)'계약(契約)'에서만 창출(創出)될 뿐이다. 루소의 말을 다시 살펴보자.

 

어떠한 인간(人間)도 자기(自己) 같은 인간(人間)들에 대해 자연적(自然的) 권위(權威)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權利)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契約)만이 인간(人間)들 사이에 존재(存在)하는 합법적(合法的) 권위(權威)의 토대(土臺)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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