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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6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59

'힘은 인민(人民)을 억압(抑壓)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인민(人民)을 억압(抑壓)할 권리(權利)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인민(人民)이 억압(抑壓)당할 의무(義務)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절대왕정(絶對王政) 시기(時期)에 주권(主權)은 왕()에게 있었고, ()의 권한(權限)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관념(觀念)이 지배적(支配的)이었다. 그런데 대등(對等)한 인간(人間) 사이의 계약(契約)이 권위(權威)의 토대(土臺)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상(思想)이었다. 권위(權威)의 토대(土臺)가 신()이나 왕()이 아닌 무지렁이 백성(百姓)들의 계약(契約)이라고 한 것이니까. 물론 이 계약(契約)은 가상(假像)의 계약(契約)이다. 이러한 사회계약(社會契約) 사상(思想)의 뿌리는 토머스 홉스 Thomas Hobbes(1588~1679)리 바이어던 Leviathan(1651)이다. 많이 들어본 책()일 것이다. 여기서 한 구절(句節)만 소개(紹介)하겠다.

 

코먼웰스가 설립(設立)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境遇)이다. 다수(多數)의 인간(人間)이 합의(合意) 및 각자(各自) 사이의 계약(契約)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격(人格)을 나타내는 (대표자(代表者)로서의) 권리(權利)가 한 개인(個人)이나 합의체(合意體)에 다수결(多數決)에 의해 주어지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合意體)에 찬성(贊成) 투표(投票)한 자()나 반대(反對) 투표(投票)한 자가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行爲)와 판단(判斷)을 마치 자기(自己) 자신(自身)의 그것인 것처럼 승인(承認)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평화(平和))롭게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保護)받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했을 때이다.”

 

코먼웰스(commonwealth)는 국가(國家)를 뜻한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舊約聖書) 욥기에 나오는 괴물(怪物)이다. 홉스는 자연상태(自然狀態)에 있는 사람들이 "만인(萬人) 대 만인(萬人)의 투쟁(鬪爭)"을 종식(終熄)하기 위해 '사회계약(社會契約)'을 통해 국가(國家)를 만든다는 관념(觀念)을 최초(最初)로 제시(提示)했다.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국가(國家)를 상징(象徵)하는 비유(比喩). 그런데 홉스에게 이 국가(國家)는 절대군주국(絶代君主國)을 의미(意味)했다.

 

리바이어던의 표지(表紙) 그림을 한번 보자. 우리나라에서 리바이어던을 소개(紹介)하는 글은 많이 있지만, 이 표지(表紙)에 주목(注目)하는 경우(境遇)는 많지 않다. 자세(仔細)히 보면 왕관(王冠)을 쓴 군주(君主)의 몸통이 수많은 작은 사람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이는 인민(人民)이 국가(國家)를 만든다는 의미(意味)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그런데 군주(君主)의 머리는 인민(人民)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自體)로 존재(存在)한다. 이 그림에서 홉스가 상정(上程)하는 국가상(國家像)을 파악(把握)할 수 있다. 군주(君主)'머리', 인민(人民)''에 불과(不過)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홉스의 사상(思想)'인민주권론(人民主權論)'을 주장(主張)했던 루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권위(權威)의 토대(土臺)가 계약(契約)이라는 홉스의 발상(發想)은 혁명적(革命的)이었고, 이는 수많은 사상가(思想家)들에게 큰 영감(靈感)을 주었다. 이 그림에서 군주(君主)는 세속권력(世俗權力)의 상징(象徵)인 칼과 종교(宗敎)권력(宗敎權力)의 상징(象徵)인 지팡이를 들고 있다. 종교권력(宗敎權力)이 세속권력(世俗權力)을 지배(支配)해야 한다는 중세(中世)의 사고(思考)를 깨뜨린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한 구절(句節)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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