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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2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674

1폴란드 주지사가 의회(議會)에서 했던 "나는 굴종(屈從)으로 얻은 평화(平和)보다는 위험(危險)한 자유(自由)를 택()할 것이다"라는 말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 한다.”

 

'굴종(屈從)으로 얻은 평화(平和)' 대신(代身) '위험(危險)한 자유(自由)'를 택()한 사람들의 분투(奮鬪)와 희생(犧牲) 덕분(德分)에 정치적(政治的)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德分)'자유(自由)'가 보장(保障)되고 있다.

 

물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國家)와 비교(比較)해봤을 때 보장(保障)되지 못하는 자유(自由)가 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國家) 에서 거의 100퍼센트의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 교사(敎師)들은 정치(政治) 활동(活動)의 자유(自由)가 보장(保障)된다. 독일(獨逸)의 경우(境遇)는 비례대표(比例代表) 의원(議員) 중 상당수(相當數)가 교사(敎師)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사(敎師)가 정당(政黨) 가입(加入)을 하거나 정치(政治) 활동(活動)을 하면 '범죄(犯罪)'가 된다. 이 점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자유(自由)는 평등(平等) 없이는 존속(存續)할 수 없다"라는 루소의 혜안(慧眼)을 더 주목(注目)한다. 그는 '평등(平等)''자유(自由)'와 똑같이 강조(强調)했다. 평등(平等)이 없으면 자유(自由)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다. 사회계약(社會契約)의 주체(主體)인 시민(市民)들은 능력(能力)이나 재능(才能)에서 불평등(平等)한 데, "법적(法的)으로 평등(平等)하다"라는 말만 강조(强調)하는 현실(現實)에 대해 루소는 매우 비판적(批判的)이다.

 

잘못된 정부(政府)에서는 이 평등(平等)이 피상적(皮相的)이고 환상(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자는 계속 빈곤(貧困) 속에서 살고 부자(富者)는 계속 수탈(收奪)하도록 하는 데 쓰일 뿐이다. 사실(事實) ()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有益)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다.”

 

루소의 통렬(痛烈)한 지적(知的)은 현대(現代) 사회(社會)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 루소가 살았던 당시(當時)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現代) 사회(社會)의 시민(市民)들도 정신적(精神的) · 육체적(肉體的) 건강(健康)과 능력(能力) 등에서 평등(平等)하지 않다. IQ가 우수(優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체력(體力)이 뛰어나며 건강(健康)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부모(父母)의 직업(職業), 재산(財産), 네트워크 등에서도 평등(平等)하지 않다. 재벌(財閥)의 자식(子息)으로 태어난 사람과 노동자(勞動者)의 자식(子息)으로 태어난 사람의 출발선(出發線)은 전혀 다르다. 미국(美國)의 유명(有名)한 미식축구(美式蹴球) 감독(監督)인 배리 스위처 Barry L. Switzer1986년 언론(言論)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이는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自己)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 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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